사업협의 개선

Ⅲ. 개선방안

1

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검토 배제

 □ 핵심 검토사항 표준화

  ㅇ 부서별 기능을 감안한 핵심검토사항 표준화로 중복검토 배제 및 검토업무의 효율성 향상

  ㅇ (공사 및 용역 발주) 부서별 핵심 검토사항

구  분	현  행				개  선
	주관 부서	심사 평가처	사업 조정실		주관 부서	심사 평가처	사업 조정실
설계내역, 단가적용	○	○	○	⇒	×	○	×
공법, 자재등 기술타당성	○	○	○		×	○	×
낭비요인, 개선여지	○	○	○		×	○	×
인허가 적합성	○	○	○		○	×	×
발주시기 적정성	○	○	○		○	×	○
운영계획, 예산 등	○	×	○		○	×	○

  ㅇ (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) 부서별 핵심 검토사항

구  분		현  행			개  선
		주관부서	사업조정실		주관부서	사업조정실
설계변경의 적정성		○	○	⇒	○	×
	공법 등 기술타당성	○	○		○	×
	원가절감 등 개선방안	○	○		○	×
예산관리의 적정성		○	○		×	○

 ※ 협약체결, 인허가 신청 등은 사업협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핵심 검토사항을 적정 판단하여 부서별 중복검토를 배제

2

소요기간 최적화(기간단축)

 □ 업무 프로세스 병렬화

  ㅇ 사업협의 절차 이행에 장시간 필요한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하여 현행 부서별 직렬체계를 병렬체계로 전환

  ㅇ 발주, 협약체결, 인허가 신청 등은 현행 협의절차에 의하여 시행

     * 발주는 기 개선사항(사업계획조정실-1345)에 따라 일괄 사업협의로 시행

 □ 결재단계 축소

  ㅇ 업무중요도를 감안하여 부서별 내부결재단계 최적화

      * 실무위주(부장 전결)로 운영,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처․실장 전결 처리

Ⅳ. 행정사항

  ㅇ 설계변경 협의요청은 일반문서로 시행하고 협의의견 접수 이후에 방침문서 시행

      * 추후 방침문서 결재과정에서 의견서첨부 처리로 시스템 개선 예정

  ㅇ (시행일) 본 제도개선 방침 수립일 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