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존경제 요약

출처 : 곽병찬님 블로그 

http://kbckbc.tistory.com/entry/%EC%B5%9C%EC%A7%84%EA%B8%B0%EC%9D%98-%EC%83%9D%EC%A1%B4%EA%B2%BD%EC%A0%9C-%EC%9A%94%EC%95%BD

[최진기의 생존경제 2회] - 불황 속 물가 불안, 왜? 2009.4.12

• 디플레이션

• 경기침체, 불황
• 통화량 감소 + 수요감소 -> 물가하락
• 사전적의미로 물가하락인데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다.
• Ex)

• 하늘보리 원가가 오늘은 1000원 내일 500원이라고 하면 생산자는 내일 만들지 오늘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.
• 반대로 오늘 500원이고 내일 1000원이라면 오늘 생산하려고 난리다.
• 물가는 조금씩 상승하는게 좋다.

* 통화량에 관한 그래프 찾아보자.

• 통화량이 감소

• 통화량 = 본원통화 + 파생통화
• 본원통화 :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
• 파생통화 : 시중은행이 빌려준돈의 합. 신용창조액과 동의어
• 현재 한국은행에서 본원통화를 찍어내지만 파생통화가 정체되어 있다.
• 왜냐하면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.

• 통화승수 = M2 / 본원통화

• M1 = 현금 + 요구불예금
• M2 = M1 + 정기예금
• 승수가 높다. 파생통화가 잘 돌고 있다. 경기가 잘 돌고 있다.
• 승수가 낮다. 파생통화가 잘 돌지 않는다.
• 평균 25인데 최근 22로 떨어졌음
• 은행의 신용창출기능이 마비되고 있다. 돈맥경화

* 통화량 추이 통화승수 추이 검색

 

• 현재 한국경제는 디플레이션

• 정부는 돈을 찍어냈지만 시중에 돈은 안돌고 있다.
• 수요부진

* 민간소비 증감율 - 한국은행 검색

• 디플레이션 시대 어떻게 대처하나?

• 인플레이션 

• 실물이 유리? 화폐가 유리? -> 실물이 유리.
• 채무자가 유리? 채권자가 유리? -> 채무자가 유리.

• 그러면 디플레이션일때는 어떻게? 반대로 하면 된다.

• 디플레이션인가?

•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는 4.1% 상승
• 디플레이션 아닌거 아냐?
• 통화량이 늘어서 혹은 수요가 늘어서 물가가 오른게 아니다.
• 정답은 환율이 오른만큼 물가가 오른 것이다.
• 환율 상승분이 없다면 물가는 정체된 것이다.
• 아파트와 주가는 물가에 포함되지 않음.

• 극복 방안

• 수요부진 -> 적자재정 슈퍼추경 대규모 국채 90조 발행(우리나라 GDP 는 900조. 엄청난 양이다)
• 통화량 감소 -> 금리인하
• 이렇게 돈을 풀다가 잘못하다가 통화량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.
• 즉 디플레이션에서 대처를 잘못하다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.

[최진기 생존경제 3회] - '버블'은 어떻게 붕괴되는가? 2009.4.19

• 오일쇼크

• 1973년 1979년 오일쇼크
• 1드럼 가격 50센트 -> 40달러

• 오일쇼크로 인한 비용 인플레이션 발생

• 수요 인플레이션 : 초과 수요로 인하여 일어나는 인플레이션
• 비용 인플레이션 : 원자재 가격의 증가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
• 물가 상승 + 경기침체 = 스태그플레이션 물가상승속 경기침체.

• 대한민국 마이너스 성장 : 1979년(오일쇼크) 1997년(외환위기) 서브프라임(2009년)

• 오일쇼크에 대한 미국의 대처

•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
•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 정책을 취함.
• 연 17% 고금리 정책
• 당시 미국 제조업 붕괴 되기 시작함. 왜냐? 금리가 너무 높아서 회사들이 돈 쓰기가 힘들어짐.
• 미국 상품이 없어지자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야하고 일본 제품을 결국 수입하기 시작함.
• 일본 제품이 너무 넘쳐나게되고 미국은 이걸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약달러 정책을 씀.

• 플라자 합의(1985)

• 1달러 = 250엔 -> 1달러 = 120엔
• 달러 가치를 반으로 낮춰버림

• 플라자 합의에 대한 일본의 대처

• 이 합의 이후 일본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자 일본 기업들이 어려워짐.
•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금리를 낮춰줌.
• 적극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폄. 이때부터 일본의 버블이 생기기 시작함.
• 실질적인 경기 회복이 없이 자금이 많이 풀리게 됨.
• 자금들이 실물 경제로 가서 경기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투기 자금으로 흘러감.
• 자산 버블이 끼면서 부동산과 주가가 급등함.
• 1990년 일본 부동산 총액 2000조엔(2경원) - 이 금액은 그 당시 미국 전역을 4번이나 살 수 있는 돈이 었음.
• 일본 NIKKEI 지수 38,000돌파
• 잃어버린 20년을 만든건 버블이 낀 3,4년이었다.

• 일본의 금리 인상(1990년)

•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함(1990년) - 버블이 붕괴되는 첫 신호 금리의 상승
• 신규 부동산 대출 금지 조치

• 일본 버블의 붕괴

• 금융기관 연쇄 도산, 급격한 경기침체 시작.
• 1990년대 이후에 돈을 다시 풀기 시작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음.
• 일본은 돈을 조금씩 계속 풀었지만 미국은 서브프라임 극복을 위해 한번에 엄청난 돈을 풀었음.

[최진기 생존경제 4회] - 주식, 흐름을 타야 살아남는다! 2009.4.26

• 자산의 형태

• 주식
• 채권
• 부동산
• 실물
• 현금(예금)

• 경기 순환 곡선

• 경기 회복기

• 주식 비중 높여라. 경기 선행지표
• 부동산 비중 높여라. 기업 활동 활발해짐
• 원유 비중 높여라. 원유는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게 아니므로 회복기에 공급이 달릴수 밖에 없다.

• 경기 호황기

• D(수요) > S(공급)
• 물가 높다. 금리 높다.
• 주식 비중 낮춰라.
• 부동산 낮춰라.
• 원유 팔아라.
• 채권 비중 높여라. 금리가 높기 때문에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.

• 경기 후퇴기

• 실물자산 확보해야 함.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. 마치 내일 지구가 망할듯이.
• 금 비중 높여라.

• 경기 침체기

• D < S
• 물가 낮다. 금리 낮다.
• 현금(예금) 비중을 높여라.
• 부채를 줄여라.

• 실물 현금 비중

• 인플레이션일때 : 실물 > 현금
• 디플레이션일때 : 실물 < 현금

• 주식투자 시점

• PER 와 금리를 보자
• 저PER 와 저금리일때 주식투자
• 고PER 와 고금리일때 현금(예금)

[최진기 생존경제 5회] - 부동산 거품, 아직다 꺼지지 않았다! 2009.5.3

• 전세제도

•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.

• PIR(Price Income Ratio) 연소득대비 주택가격

• 한푼도 안쓰고 몇년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나?를 나타내는 지표
• 세계 도시 PIR

• 서울 - 13배
• 뉴욕 - 7.9배
• 일본 - 6.9배
• 시드니 - 8.5배
• 일본 - 9.78배 (1990년 부동산 거품 꺼지기전)

• 대한민국 GDP 대비 부동산 가격

• 국가자산 총 6500조원 추산(2008년)
• 토지자산:3300조원(공시지가 기준, 건물분 제외)
• 토지 + 건물 : 약 5000조원 정도 추산(총자산의 80%가 부동산이라는 의미)
• 2008년 GDP : 1000조원
• GDP 대비 부동산 가액 : 5배 이상

• 일본 수도권 신축맨션(아파트) PIR

• 1989년 PIR 9.09
• 1990년 PIR 9.09
• 2001년 PIR 6.09
• 2002년 PIR 6.2

• 일본 거품일때

• 1990년 일본 GDP : 400조엔
• 1990년 일본 지가총액 : 2000조엔

• 부동산 구매 대체세력 부족

• 베이비부머(55년 64년 58년 개띠) 를 대체할 수요세력이 적다

[최진기 생존경제 6회] - 경제, '원유'를 알아야 살아남는다! 2009.5.10

• 왜 원유에 주목하는가?

• 세계경제지표 원유, 거시적인 경제지표
• 금과 원유의 속성은 다르다.

• 경제성장이 예측된다면 -> 원유에 투자
• 경제가 불안정하다면 -> 금에 투자

• 경기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원자재 지표

• 원유
• 구리

• 왜? 공급량 늘린다 -> 공장 건설 -> 전봇대 -> 전기공급 -> 구리 공급량는다.

• 원유시장의 구성

• WTI(West texas Intermediate) : 서부 텍사스 중질유(품질좋다). 선물 시장 가격의 기준
• 두바이유 : 중동권 현물거래 중심. 현물가의 중심이된다. 한국 석유의 80%차지(품질나쁨)
• 북해산 브랜트유 : 영국 소유의 브랜트유 가격(품질중간)
• 배럴의 단위 : 159L

• 왜 석유가격이 급등했나?

• Peak Oil 이론 : 매장된 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더 이상 공급을 늘리기가 힘들다.

• Oil 매장량

• 총 1조 1500억 배럴 매장
• 약 37년동안 사용 가능한 용량

• 원유 생산국의 지정학적 위험
• 신흥 공업 국가들. 석유 수요 급등
• 석유의 수급이 불안정 -> 가격이 민감한 재화 ->이에 따라 가수요 발생 -> 가격 급등

• 원유가격 왜 폭락했나?

• 세계 경제 디플레이션 발생 -> 소비 위축 -> 원유수요감소
• 원자재 투기 세력들 서로 팔려고 함. 가처분 발생.
• WTI 30불인 경우가 왔다 -> 그러면 무조건 원유를 사라. 원가가 35불이다.

[생존경제 7회] 경제 불안? 절대화폐 '금'의 비중을 높여라 2009.5.17

• 금과 원유의 비교

• 금 : 가치의 저장수단 -> 화폐적 성격
• 원유 : 생산의 수단 -> 현물적 성격

• 금 vs 원유 보유

• 인플레이션 : 실물 > 현금. 원유 보유
• 디플레이션 : 실물 < 현금. 금 보유
• 이렇게 생각하자.

• 물가가 오를때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함.
• 물가가 내릴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함.

• 금의 특징

• 시장 교환성
• 운반성
• 내구성
• 가치 안정성
• 가분성
• 금의 화폐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

• 브레튼 우즈 체제(브레튼 우즈 협정)

• 1944년 
•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지정
•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%를 보유

• 금태환제 폐지(달러를 금으로 바꿔준다)

• 1971년 닉슨 대통령
• 베트남전으로 화폐수요 폭증. 달러 찍어냄 ->

• 화폐가치가 떨어짐 -> 
•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 증가 -> 
• 금태환제 폐지. 즉 배째라(BJR) ->
• 금값 폭등

• 금값의 안정

• 금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
• 자산중 일정부분은 금 보유.

• 최근 5년간 금값 상승 이유

• 2004~2007 : 달러 통화량 폭증으로 가치 하락
• 2008~2009 : 디플레이션 우려로 현금 선호

• 통화량 지표

• 본원통화 = 정부가 찍어낸 돈.
• 파생통화 =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.
• 최근 경기위축으로 인해 본원 통화는 급격히 늘어났으나 파생통화는 그에 상응하는만큼 늘어나지 않았다. 결국 급격한 통화량의 증가가 달러가치의 상승을 가져옴

• 세계 금 보유량

• 미국 8000톤
• 스위스 1000톤
• 우럽 500톤
• 중국 1000톤
• 한국 14톤

• 중국은 기축통화 싸움을 미국과 하기 위해 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.
• 한국은 금 보유량이 굉장히 적다. 경제가 불안정할 때 한국은 많이 어려울 수 있다.

• 급값 상승요인

• 급격한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급상승
• 통화관리 실패로 인한 초인플레이션 우려
• 달러가치 하락 우려한 중국 등의 금 수요증가

[최진기의 생존경제 8회] - 최대 금융시장, '채권'은 어떻게 움직이는가? 2009.5.20

• 2008년 금융시장의 검은 백조는?

• 미국 AIG의 국유화
• 1년 사이에 전세계 GDP가 2천조원 사라짐
• 전 세계 GDP 가 6경 ~ 7경 정도 됨
• 2600억불 외환보유고 국가에서 외환부도 위험성 제기되며 환율 급상승

• 채권 

• 돈을 빌리고 써주는 종이
• 사채, 회사채, 공채, 국채

• 채권의 특징

• 예금은 양도의 제한(CD 제외)
• 활발한 거래의 대상
• 각 나라에서 가장 시장규모가 큰 시장
• 일본채권 : 사무라이 본드
• 미국채권 : 양키 본드
• 한국채권 : 아리랑 본드
• 영국채권 : 불독 본드

• 가산금리

•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 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
• 즉 미국 채권금리에 얼마를 덧붙이느냐~

• 주식과 채권의 관계

• 주식시장 강세시

• 자금 : 채권 -> 주식시장
• 위험자산 선호
• 채권금리 상승(채권가격하락)

• 주식시장 약세시

• 자금 : 주식 -> 채권시장
• 안전자산 선호
• 채권금리 하락(채권가격상승)

[최진기의 생존경제 9회] - IMF는 대기업 위기, 현재는 가계의 위기! - 2009.5.27

• 구성의 모순

• 개별 경제 주체는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그 전체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

• IMF와 현재 위기의 공통점

• 환율이 흔들린다.
• 위기가 닥치면 달러를 사라

• 1997년 vs 2008년

• 환율 : 900원 -> 1964원 vs 910원 -> 1611원
• 주가지수 : 800 -> 277 vs 1850 -> 892
• 외환 보유고 : 35억불 vs 2000억불
• 기업부채비율 : 424% vs 92%

• 모라토리움 vs 디폴트

• 모라토리움 - 조금 있다 갚을께
• 디폴트 - 배째라
• 러시아,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선언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.
•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내수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.

• IMF

• IMF 는 의결권이 지분에 따라 있다.
• 15%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. 
• 단 하나의 나라가 15%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미국이다.

• IMF는 외환위기? 재벌위기?

• 외환위기 아니었다. 외환위기 였으면 일본도 힘들었어야 한다. 일본은 괜찮았었다.
• 설비투자 과다에 따른 기업파산으로 금융안정성 극도의 위기
• 즉, 재벌위기였다. 대기업 부채 -> 공급과잉 -> 공황

• 자영업 흥망사

• 우리나라 평균 30%, 선진국들 10% 미만.
• IMF 때 자영업 비율 급증 -> 대기업의 위기. 대규모 구조조정
• 최근 자영업 비율 급락 -> 가계의 위기.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.

[최진기의 생존경제 10회] - '거품'으로 버티는 경제, 반드시 무너진다! - 2009.6.7

• 경기호황 vs 불황

• 경기호황일때

• D>S
• 수요과잉
• 물가 높다
• 금리 높다(은행에 돈이 없다. 자꾸 빌려달라고 하니까)

• 경기불황일때

• D<S
• 공급과잉
• 물가 낮다
• 금리 낮다(은행에 돈이 많다. 자꾸 저축하니까)

• 경기불황일때 정책

• 기획재정부 - 재정정책

• 세율 낮춤 -> 가처분소득 증가
• 적자 재정정책
• 확장 재정정책

• 한국은행 - 금융정책

• 금리 낮춤 -> 소비 증가
• 지급준비율 낮춤
• 재할인율 낮춤

• 미국의 재정위기

• 경기가 좋을때에도 재정적자가 났다. 저금리, 저세율 정책으로 인해.
•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높이고 세율을 높여서 돈을 걷어야 했다.
• 현재 위기의 본질이 미국이 경기가 호황을 할 때에도 저금리정책을 유지했던게 실수였다.

[최진기의 생존경제 11회] 아이슬란드의 몰락과 노르웨이의 생존 - 2009.6.16


* 아이슬란드

• 기초정보

• 30만명
• 남한면적
• 어업(정어리)
• 관광
• 제련업 발전, 전기료가 싸다

• 오드슨 총리 집권

• 대처리즘(신자유주의)을 받아들임
• 친기업 정책
• 법인세 인하, 외국 자본 유입 -> 경기 호황 -> 수요 는다 -> 수요 인플레이션 발생 -> 경기 호황 -> 금리 높아짐 -> 금리가 5.5% 정도가 됨 -> 주변국에서 자본이 밀려듬
• 자본이 몰려 들면서 금융업이 발달

•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금융 팽창

• 주식 9배 폭등, 부동산 3배 폭등
• 은행 총 자산 30억불 -> 1400억불
• 전국민의 금융전문가화, 국가의 헤지펀드화
• 제조업의 붕괴
• 단기간에 약 1200억불 손실. 개인당 40만불정도 빚이다. 가구당 빚은 엄청나다. 평생 이자 갚다가 볼일 다 본다. 3~4년 정도 호화생활하다가 앞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가 타격을 받음

* 노르웨이

• 경제현황

• 석유수출대국. 연간 680억달러의 수출 대금
• 08년 경제성장률 3%
• 국가부채 0원
• 1인당 GDP 52000 불

• 본받을 점

• 제조업 기반의 발전
• 금융업 규제
• 중산층의 확산

• 교훈

• 19세기 한 경제학자의 발언
• 금융거래 활동이 스스로 가치를 생산해 낸다는 생각은 '가장 바보 같은 망상' 일 뿐

[최진기의 생존경제 12회] 저출산 고령화, 남는 건 '자산 붕괴' - 2009.6.22

• 부양비율

• 부양비율 = 0~14(유년부양비율) + 65이상(노년부양비율) / 15~64(청년비율)

• 부양비율 늘고있을까? 줄고 있을까?

• 부양비율이 얼핏보면 노인이 많아 져서 늘어날꺼같지만 떨어지고 있다. 

• 왜냐? 출산율 저하로 유년부양비율이 줄고 있다. 유년 줄어드는 비율이 노년 부양 비율 올라가는거 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

• 2020년까지는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양비율이 떨어질것이다. 

• 부양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을꺼 같다.

• 2020년 이후에 부양비율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어있다. 

• 왜냐하면 유년부양비율은 줄어들대로 줄어들었는데 올라갈건 노년 부양비율 밖에 없다.

• 대한민국 출산율 추이 - 1.0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.
• 2049년 전체 인구의 40%가 노인이 된다.

• 고령화 사회, 무엇이 문제인가?

• 2050년 대한민국 노동자의 평균 연령 50.5세
• 급격한 소비감소 - 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있어야 돌아간다
• 고령자 임금수준 저하
• 고령자 부양부담에 따른 소비여력 저하

• 1989년 맨큐의 예언

• 2007년 미국 주택가격은 47% 폭락할 것이다.

• 이건 인구 구조를 보고 예언한 것

• 미국 서브프라임의 원인은 결국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
•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

• 대한민국 58년 개띠가 베이비붐세대
• 98,99년도 IMF 이후 출산율 급격히 저하.
• 즉 2020년 이들이 경제활동으로 참여하게 될 때쯤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것이다.
• 소비할 사람이 없다

• 국민연금

• 국민연금은 약 250조, 대한민국 GDP 약 900조
• 예측 - 2043년, 국민연금이 2500조
• 지금도 주식시장의 4%, 채권시장의 16% 를 차지
• 우리나라 주식시장 쉽게무너질 수 없다.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. 즉 국민연금
• 2060년 기금 소진 예상

• 저출산 극복방안

• 가정내 부담 완화
• 여성 출산율과 고용율은 비례? 반비례? -> 비례한다.

[최진기의 생존경제 13회] '부자아빠', '가난한 아빠'는 나라가 만든다! - 2009.6.28

• 미국의 정당

• 공화당

• 아담스미스 정책. 후버 후보(콧구멍만 후버)

• 민주당

• 정부가 도와주자
• 루즈벨트 후보(벨트를 풀어 도와주자^^)
• 결국 루즈벨트 당선

• 케인즈

• 루즈벨트가 집권하고 찾아간 사람
• 케인즈의 제안 -유효수요 창출, 소득재분배

• 뉴딜정책 시행

• 미국 제32대 대통령 F.D.루스벨트의 지도아래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
• 확대 재정 정책
• 금융규제 및 예금보험 정책
• 친노동, 친농민 정책
• 건설경기 활성화는 겉으로 보이는 이유이고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서 유효수요를 창출하자가 본질적인 핵심

• 지니계수

• 부의 재분배를 나타내는 지수
• 낮을수록 평등, 높을수록 불평등
• 0.4 이하면 괜찮게 보고 높으면 불평등하다고 본다.
• 과세후 지니계수가 낮아야 괜찮다
• 소득지니계수, 자산지니계수

• 우리나라 자산지니계수가 크다.
• 소득지니계수 약 0.35
• 자산지니계수 약 0.8
• 이런나라는 경기침체가 오면 노숙자가 급격히 늘어난다
• 버는건 나름대로 벌지만 직장을 잃으면 큰일난다

• 상대적빈곤율

• 중위 소득의 반도 못 버는 사람의 비율
• 2008년 기준 한국 10명 중 2명이 빈곤층

• 외부효과

•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
• 외부경제 - 이득이 될 때
• 외부비경제 - 손해를 볼 때

[최진기의 생존경제 14회] 한국 경제, 그래도 희망은 있다 - 2009.7.5

• 한국 수출 성적

• 0~1000억불 걸린기간 : 50년
• 1000~2000억불 걸린기간 : 10년
• 2000~3000억불 걸린기간 : 2년

• 경제 발전 전략 2가지

• 생산요소 투입 -> 노동, 자본, 토지
• 생산성 향상
• 우리나라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대규모 투입

[최진기의 생존경제 15회] 정치와 경제 - '옥수수' 경제의 비극 - 2009.7.12

• 옥수수 수요 증대 방안

• 옥수수를 마셔 버리자

• 보리 위스키 -> 미국산 버번 위스키 탄생

• 옥수수를 더 마셔 버리자 

• 액상과당. 탄산음료의 설탕을 대체

• 소들에게도 먹이자

• 태워서 없애자 바이오 에탄올 생산

• 바이오에탄올 무엇이 문제인가?

• 바이오에탄올의 비효율

• 바이오 에탄올 1L 생산을 위해 석유 1L 필요
• 대형 SUV 1번 주유량 - 1인 1년간 옥수수 소비량

• 아이오와주와 옥수수 정치

• 인구 290만 막강한 영향력의 근원
•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의 첫 관문
• 옥수수냐? 아니냐?
• 정치적 인기를 위해 농업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원함

• 콘벨트 

• 미국의 중,서부에 걸쳐 형성된 세계 제1의 옥수수 재배지역

• 옥수수 에탄올에 대한 미 대선후보들의 반응

• 힐러리 : 에탄올은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유일한선택
• 메케인 :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체연료
• 오바마 : 침묵 

[최진기의 생존경제 16회] 정치와 경제 - 민영화의 허와 실 - 2009.7.19

• 공항 이용료

• 국유화

• 필리핀 공항 2만
• 인천 공항 1.7만

• 민영화

• 영국 공항 11만
• 호주 공항 8만

•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 왜 팔아야 하는가?

• 인천공항 3년 연속 서비스 세계 1위
• 4600억원 순이익 2000억원
• 직원 900명, 아웃소싱 6,000명

• 민영화는 효율적인가?

• 2001년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

• 민간기업들은 설비 시설 확충을 기피

• 미국 이라크전 군대 민영화

• 민영화의 원칙

• 독점성이 강한 시설 - 전기, 가스
• 공공성 - 군대, 치안, 교도소

[최진기의 생존경제 17회] 신자유주의는 경제 위기의 주범 - 2009.7.19

• 케인즈 주의

• 정부의 보완책(공공지출)이 필요
• 국가 개입을 해야 한다.

• 수요 인플레이션

• 수요 인플레이션 + 케인즈 이론 = 물가 안정

• 비용 인플레이션

• 비용 인플레이션 + 케인즈 이론 = 물가상승 압력
•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스태그 플레이션 발생 시 정부 개입이 통하지 않았다.
• 신자유주의 태동

• 신자유주의

• 케인즈주의의 반대말!
• 시장 상황을 보고 통화량을 조절하는건 불가능하다
• 국가 개입을 비판
• 시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중시
• 통화주의자라고 불린다
• 차라리 통화량을 고정시키고 정부 역할을 축소 시키자

•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

• 소득세 인하
• 법인세 인하
• 세금이 낮아지므로 일할 동기 부여 -> 경기활성화 -> 세금이 더 걷힌다.
•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잘 안됨

• 아담스미스

• 정부 - 축구장의 심판으로 비유

• 케인즈

• 정부 - 구원투수 정도로 생각

• 신자유주의

• 정부 - 정부를 사적동기를 가진 주체로 본다. 
• 한마디로 기업과 같은 걸로 본다. 

• 신자유주의의 문제점

• 감세정책 -> 경기부양 효과 미지수
• 빈부 격차 심화

[최진기의 생존경제 18회]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- 2009.8.2

• 경제학 3대 저서

• 아담스미스 국부론
• 케인즈 일반이론
• 막스 자본론

• 18세기

• 프랑스 - 루소(1712~1778) - 정치
• 영국 - 아담 스미스(1723 ~ 1790) - 경제
• 독일 - 칸트(1724~1804) - 철학

• 국부론

•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

• 국가부의 원천

• 중세 - 토지, 중농주의자
• 근세 - 화폐(금,은), 중상주의자

• 실학도 두가지로 나뉜다

• 중농주의

• 이익, 정약용, 유형원
• 토지개혁론을 외침

• 중상주의

• 유수원, 홍대용, 박제원, 박제가
• 화폐개혁론을 외침

• 시장경쟁

•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경쟁
•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
• 합리적, 효율적
•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중요. 독점은 절대 안됨
• 부의 원천은 분업화 된 노동과 자유경쟁 시장을 가진 국가이다

[최진기의 생존경제 19회] -  출구전략 잘 못 하면 버블 역풍 맞는다 - 2009.8.9

• 출구전략이란?

• 과도한 확장정책이 경기회복 차원을 넘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을 초래해
• 더 큰 위험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(정상적인 재정, 금융정책으로 돌아가는 전략)
• 정책은?

• 기획재정부 - 흑자재정정책
• 한국은행 - 금리인상

• 출구전략은 너무 늦거나 빨라서도 안된다

• 그린스펀 베이비스텝

• 금리를 0.25 씩 조금씩 인상하는 것

• 출구전략 사례 - 미국, 일본
• 경제발전 전략 2가지

• 생산성 향상
• 생산요소 투입

• 미국 - 뒤늦은 출구전략 사례

• 2002,3,4년 미국 경제 성장 4%대.
• 고성장을 했는데 이때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했음
• 경제가 성장하면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데
• 중국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덜했음.
• 그래서 계속 저금리 정책 유지
• 결국 금리 인상을 했더니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

• 일본 - 빠른 출구전략 사례

• 90년초 경제가 하락할 때 일본 정부가 돈을 왕창 풀었음.
• 96년 97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3~4% 올라옴
• 이걸 보고 미스 판단. 금리를 올리기 시작함
• 경기회복 자신감으로 부가세 인상을 해버림
•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또 해버림
• 실제 경기가 나아진것이 아니라서 바로 골로 가버림

[생존경제 20회] 중국은 과연 세계 경제를 장악할 것인가? - 2009.8.16

• 2009.7.1 북경대

• 가이트너 강연 '달러 믿을만 하다' 북경대 학생들 폭소 

• 미국의 금융위기 대처

• 미국은 금융위기 터지고 정확하게 2배 달러를 찍어냈음. 
• 금리 0%. 이건 있을 수 없는 일

• 국제수지
• 경상수지

• 상업적거래, 수출&수입
• 상품수지와 서비스 수지로 나뉜다

• 상품수지 - 상품 거래
• 서비스수지 - 관광, 교육

• 자본수지

• 자본적거래, 돈빌려주고 받는 것

• 미국

• 서비스 수지 엄청 흑자 그런데 경상수지는 엄청 적자.
• 즉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적자다. 즉 제조업이 붕괴 되었다. 
• 2.1조 달러 수입 1.3조 달러 수출 = 경상수지 적자 8000천억불 년간 나고 있다
• 우리나라 GDP 규모만큼 적자가 나고 있다.

• 중국

• 2조달러의 외환 보유고. 
• 미국에다가 많은 물건을 팔아서 계속해서 달러를 쌓고 있다.

•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달러를 쌓으면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상(가치가 쎄진다) 되기 때문에 달러 보유를 계속 늘일수는 없다.

• 그래서 미국 물건을 뭐라도 사줘야 하는데 미국은 제조업이 붕괴되어서 살 물건이 없다
• 결국 미국 채권을 구입하는 것.
• 즉 미국에는 중국 물건이 넘쳐나고 중국에는 미국 채권이 넘쳐난다.

• 서브프라임

• 중국 수출 증가율이 -20% 
• 즉 미국의 소비가 타격을 받으니까 중국 수출이 팍 주저앉음.
• 미국 소비 패턴

• 상층 - 유럽산
• 중층 - 한국산 
• 하층 - 중국산

• 즉, 하층이 무너지므로 인해서 미국내 중국산 제품의 소비가 확 떨어짐

• 중국 2009년 성장률 7.9%

•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수출이 줄어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장을 했나?
• 1. 돈을 많이 풀었다 -> 5조6천억 위안(한화 1000조 정도)
• 2. 대출을 많이 늘려줬다 -> 저금리 정책
• 중국정부의 고민
• 금융위기에 돈을 왕창 풀었다. 
• 2조 달러나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달러가 너무 흔해졌다.
• 더이상 달러는 보유하고 있기에 매력적이지 않다.
• 그래서 중국의 해법은?

• 실물 보유 전략 즉 자원을 구입하고 있다.
• 정부시책으로 돈이 많이 풀렸는데(대출) 가계는 어디로 돈을 옮겼나?
• 중국 가계는 부동산으로 돈을 돌리고 있다.

• 즉 중국의 돈은 모두 원자재, 부동산으로 몰렸다.

• 중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?

• 현재와 같은 패턴으로는 계속 성장이 힘들다.
• 왜냐? 미국의 소비가 앞으로 예전처럼 회복되기는 힘들다.
• 즉, 밖에서는 찾을 수 없고 내수주도형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.
• 수출주도형 -> 내수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

• 가능한가? -> 쉽지않다고 본다

•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한가?

• No. 상당기간동안 힘들다고 본다.
• 기축통화가 될려면 돈이 흔해야 한다.
• 위안화는 아직 기축통화가 될만큼 흔하지 않다.
• 그리고 금보유량이 미국의 1/8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.(미국 8000톤, 중국 1000톤)

• 브랜튼 우드 체제

• 1944년 미국 기축통화로 지정.
• 미국 전세계 금 2/3 보유

[생존경제 21회] 중국은 과연 세계 경제를 장악할 것인가? - 2009.8.23

•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?
• 내수
• 노동시장

• 개성공단 한달 월급 50~70불 정도
• 지리적으로 가깝다
• 언어가 통한다
• 교육수준이 높다

• 지하자원

• 금 : 남한 30톤, 북한 1000 ~ 2000 톤
• 석회석 : 북한 1000조 정도 매장.(우리나라 1년 GDP 약 1000조)
• 마그네사이트 : 북한 1300 조 정도 매장.
• 석탄 : 북한 860조 정도 매장
• 철 : 북한 100조 정도 매장
• 북한은 지하자원이 4000조. 대한민국 총 자산이 6000조 정도

[생존경제 22회] 지구 온도 상승의 ‘외부 불경제’ 현상은? - 2009.8.30

• 외부효과

•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행위
• 외부경제

•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것

• 외부불경제 

•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

• 지구온난화

• 북서항로 - 2007년 열림
• 북동항로 - 2008년 열림
• 9000Km 가 단축이 됨
• 캐나다 러시아 통행료를 받으려고 함. 미국은 샘이남

• 북극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면 해수가 상승할까? -> 하지 않는다.

• 얼음이 녹아도 부피는 변함없음
• 그런데 남극의 빙하가 녹는건 문제가 된다. 육지위에 얼음이 있는 것임
• 북극과 남극의 차이점

• 북극은 빙하
• 남극은 대륙위에 빙하

• 환경문제

• 국제적 규제가 필요

[생존경제 23회] ‘물은 셀프’, 식당에 숨겨진 경제학 비밀은? - 2009.9.6

• 백화점과 생존경제

• 백화점 1층 - 수요가 탄력적인 상품 배치. 향수, 화장품, 가방, 지갑
• 백화점 2층 - 여성정장
• 백화점 3층 - 여성캐주얼
• 백화점 4층 - 남성정장
• 백화점 5층 - 남성캐주얼

• 비탄력, 탄력적 상품

• 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품

• 가격에 수요가 민감하지 않은 상품
• 필수품
• 서비스 경쟁 해야 함

• 수요가 탄력적인 상품

•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한 제품. 
• 사치품
• 가격 경쟁 해야 함

물은 Self
서비스 경쟁 하지 않겠다
가격 경쟁 하겠다
즉 수요가 탄력적인 상품이라는 것

• 대체재

• 콜라와 사이다의 관계
• 콜라가격이 많이 오르면 사이다를 먹는다.
• 사치품에 해당한다
• 담배같은건 대체재가 없다

• 가격 차별화 정책

• 같은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파는 것
• TGIF, 베니건스 주중 낮에는 가격이 저렴하다.
• 점심 가격은 사람이 민감하다
• 주말 밤에는 서비스 경쟁한다. 그때는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.

[생존경제 24회] GDP 성장,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자! - 2009.9.13

• GDP vs GNP

• GDP Gross Domestic Product

• 국내 총생산
• 한 나라 안에서 일년동안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의 합

• GNP Gross National Product

• 국민 총 생산

• 최근 경제에서는 GDP 를 중요하게 생각한다.

• GDP = GNP

• 북한. 전형적인 폐쇄 경제 정책
• 한국 GDP 규모는 1000조

• 1인당 국민소득 2000만원 * 5000만명 = 1000조

• 미국 GDP 규모

• 미국(1위) > 일본(2위) + 독일(3위) + 중국(4위) + 영국(5위)

• 1인당 GDP

• 그 나라 국민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1인당 GDP를 알아야 한다
• 그러나 이걸로도 부족하다.
• 암시장 규모는 GDP 에 포함안되고 물가도 반영이 안된다
• 상대적 빈부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

• 지니계수

• 그나라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
• 0에 가까울수록 평등
•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
• 일반적인 기준이 0.4 정도
• 한국 지니계수 0.33 정도
• 한국은 자산 지니계수가 크다.

• 시장소득 - 세금 = 가처분 소득

•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를 보면 그나라의 평등 정도를 알 수 있다.
• 세금을 적절하게 거둬들이면(정부가 역할을 하면) 가처분 소득 지니 계수가 떨어진다(평등해진다)

[생존경제 25회] ‘국제수지’·‘환율’ 모르면 경제뉴스 못 본다!  - 2009.9.13

• 국제수지

• 경상수지 - 상업적 거래

• 상품 수지 - 수출 & 수입
• 서비스 수지 - 교육, 관광, 운송
• 소득 수지 - 배당
• 이전 수지 - 구호

• 자본수지 - 자본적 거래

• 투자 수지
• 기타 자본 수지

• 한국은 

• 상품수지 흑자 서비스수지 적자. 
• 상품수지 흑자 폭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버가 된다.
• 한국은 4월에 소득 수지 적자폭이 가장 크다. 4월에 배당을 하기때문에 외국으로 유출되는 돈이 많다.

• 세계에서 서비스 수지 흑자를 제일 많이 내는 나라는?

• 미국

• 세계 에서 경상 수지 적자를 제일 많이 내는 나라는?

• 미국

• 불황형 흑자

• 수출은 많이 했는데 수입은 많이 안했음
• 경기가 좋지 않아서 원자재 수입을 꺼리고 있음
• 이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흑자가 난 것

• 환율

• 달러의 가격
• 한국 정부가 통화량을 공급하면 달러는 더 비싸진다
• 최근 미국 달러 흔해짐 -> 달러 싸짐 -> 환율 하락
• 미국 금리 상승 -> 미국 은행 인기 높아짐 -> 미국 달러를 미국 은행에 넣기 위해 달러 귀해짐 -> 환율 상승

• 화폐의 저평가

• 자국의 화폐가 저평가 되면 다른 나라에 물건을 싼 가격에 팔 수 있고 타국 사람들이 가격이 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난다.
• 달러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.
•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자국 화폐를 저평가시키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다.
• 중국도 자국의 화폐를 저평가 시켜 놓는다

•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

• 삼성, 현대 사고. 수출을 많이 한다
• 포철, 한전 팔아야 함. 원자재 많이 쓴다

[생존경제 26회] 일본이 ‘금리’를 절대 올릴 수 없는 이유는? - 2009.9.27

• 일본의 경제 불황

• 일본 2008년 4분기 GDP 성장 전년 동기 대비 -12%
• 일본 2009년 1분기 GDP 성장 전년 동기 대부 -15%

• 왜 일본이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었나?

• 답 -> 일본의 재정적자

•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

• 미국 : 80%
• 일본 : 200%
• 한국 : 36%
• 그러므로 일본은 절대 금리를 올릴수 없다.
• 일본이 90년 불황이 왔을 때, 구조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빚을 내어서 돈을 왕창 풀었음

• 한국은 괜찮나?

• 위의 수치를 보고 절대적으로 비교는 금물
• 나라마다 GDP 부채를 질 수 있는 규모가 다르다
• 신용 쿼터 수준이 다르다
•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이므로 대외 신인도가 굉장히 중요하다

[생존경제 27회] 실업률이 낮다고? 고용률은 왜 빼먹나! - 2009.10.4

• 한국 OECD 30개국 중

• 실업률 2위 (실업률이 낮다는 의미)
• 고용률 21위
• 실업한 사람은 적지만 일하는 사람도 적다. 아이러니하다.

• 실업률 vs 고용률

• 실업률 = 실업자 / 경제활동인구
• 고용률 = 취업자 / 생산가능인구

• 생산가능인구(15~64세)

• 경제활동인구 : 실업자, 취업자
• 비경제활동인구 : 주부, 취업포기자, 군인, 삼수생, 고시생, 공무원준비생
• 한국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아 고용률이 낮다
• ex)

• 실업자 10명, 취업자 40명, 비경제활동인구 50명
• 실업률 = 10 / 50 = 20 %
• 고용률 = 40 / 100 = 40 %

•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

• 비경제활동인구를 활용하지 못함

• 연령별 고용률

• 15 ~ 25 고용률 : 25.7% (26위)
• 26 ~ 54 고용률 : 74.0% (27위)
• 55 ~ 64 고용률 : 60.6% (8위)

• 1998 ~ 2008년 10년간 자살률 1위 기록중

• 가계 붕괴, 자영업자 몰락, 실업자 증가

[생존경제 마지막회(28회)] 한국 경제, 희망을 찾아서! - 2009.10.11

• 청년실업, 그 해법은?

• 눈높이 낮추기 -> 힘들다
• 잡쉐어링 -> 올바른 잡쉐어링을 해야 한다
• 청년 인턴제 -> 인턴하고 끝 
• 그럼 해답은? -> 일자리 창출. 사회적 공공 서비스 부문에 일자리 창출

• 청년실업이 왜 문제가 되는가?

• 노동의 숙련이 이뤄지지 않는다

• 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

• 1명 고용당 2000만원 든다고 할 때 10만명 2조면 된다
• 이정도면 공공의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